법령 민사소송법 제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10, 2020. 11. 25., 각하
송달료규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송달료규칙제2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송달료규칙 2017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49, 2017. 5. 25., 각하
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88년
1977년
4. 대법원 1977. 12. 15. 자 77그27 결정
[담보물변환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25(3)민,372;공1978.3.1.(579),10551] 담보물변환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소송법 |
|
로그인 |